“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를 위한 보훈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교정공무원들을 비롯해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사관과 교정공무원, 소방관 등 “제복을 챙겨라”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오찬 당시 군 간부들의 활동비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등 군 간부를 위한 예산 총 424억여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현재 월 6만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으로, 부족분은 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해왔다. 이를 월 12만5000원으로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교정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나섰다.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와 범죄자 등을 지키는 계호 업무 수당도 늘렸다.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했다.
지금까지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방공무원들의 지원 혜택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민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윤 대통령의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는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할 때는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소방간부의 현장지휘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용감하게 화마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게 공약의 목표다.
당시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우가 보훈”, 文과 차별화하는 尹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들과 그들의 유가족에 대한 애우 또한 강화하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용산 전쟁기념관 오찬 행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예우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고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그동안 참전용사에겐 규격화된 제복이 따로 없어 일명 안전조끼로 불리는 상의를 직접 구매해 입어야 했다. 이에 보훈처가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여름 단체복 디자인 개발을 기획한 것이다.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단체 임원 등 6·25참전용사 10명이 디자인 개발부터 단체복 착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통해 참전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제복 근무자를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2023년 정전 제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단체복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차별전략은 문재인 정권에서 불편한 화두였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도드라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순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018년과 2019년 및 2022년 불참했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각각 치러졌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참석해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의류와 모자를 자주 이용하며 평소 천안함 등 사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당선인 신분 당시에도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