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자타공인 '윤석열맨'이다.
전임 장관 당시 좌천인사로 비수사 보직에 머물러 있다 윤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 장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 장관은 검찰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꼽힌다. 2003년 특수수사 중심인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하고 2006년 연구관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시기도 이 때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부 선임연구관으로 한 장관과 함께 일했다. 당시 SK그룹 분식 회계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 등 기업 관련 수사를 함께 하며 '재계 저승사자' '대기업 저격수'로 불렸다.
이후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6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땐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사법농단' 사건과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고 결론 내린 과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2018년 4월 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이른 바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해 좌천 인사를 당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0년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났다.
지난달 6일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2년여간 지속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이후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형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돼 깜짝 복귀했다.
△1973년 서울 출생 △현대고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과정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7기) △공군법무관(강릉)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합격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각 출범"
"정당한 공직자,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시사매거진]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법개정 없이 검찰 직제 개편만 바꾸면 설치 가능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에게 다중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다.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하자"며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여러분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하며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이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16일)이 지나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사장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진행한 후 검사장 자리 전반에 대한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